법령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0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027, 2001. 1. 29., 기각
  견책처분취소청구
   견책처분취소청구
  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

1999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186, 1999. 1. 29., 기각
  징계처분취소청구
   징계처분취소청구
  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국가공무원법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인사사무처리규정 한국방송공사법

1995년

3. 부산고법 1995. 8. 30. 선고 94구8051 판결：상고
  [파면처분취소 ][하집1995-2, 441]
   파면처분취소
  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누1100 판결
  [파면처분취소][공1993.1.15.(936),280]
   파면처분취소
  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국가공무원법

5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누9954 판결
  [해임처분취소][공1992.6.1.(921),1621]
   해임처분취소
  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국가공무원법

1990년

6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누1625 판결
  [파면처분취소][공1991.1.1.(887),107]
   파면처분취소
  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국가공무원법

1986년

7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5누909 판결
  [해임처분취소][공1986.4.1.(773),477]
   해임처분취소
  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84년

8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누461 판결
  [해임처분취소][공1985.2.15.(746),214]
   해임처분취소
  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국가공무원법